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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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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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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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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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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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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개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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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법령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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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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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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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건..
- 위반 시 제재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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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이란?
대수선 
대수선의 개념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허가나 신고 없이 대수선을 한 후라도 법령의 개정으로 대수선이 된 경우라면 경과규정을 두어 법령의 개정 전에 한 행위는 대수선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대수선이 아니었으나 대수선이 된 경우의 예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건축법 시행령(개정 전)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
건축법 시행령(개정 후)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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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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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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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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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4.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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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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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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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 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은 내력벽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
7.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위 경계벽은 내력벽이 아닌 합판구조여도 상관없습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3616 판결). |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요율 변경|
기존 |
신설 [2011.12.30.(신고) 및 2012.12.12.(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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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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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요율 3% 이하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
부과요율 10% |
대수선의 구조적 특징 내력벽, 보, 기둥, 지붕틀에 대한 대수선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은 수선인 경우는 신고이고 증설, 해체, 변경인 경우는 허가입니다. 또한 대수선에 대한 허가와 신고의 기준은 주요구조부 개선의 규모를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