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환경표지인증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제품의 선정 및 폐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및 폐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임산물 제외)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Q.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없는 제품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개발 대상품목으로 제안하시거나 현행 기준의 개정 제안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품목여부 및 기준개발에 대한 인증평가전략실의 상담이 필요합니다(환경표지 홈페이지: el.keiti.re.kr 참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 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환경표지 대상제품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환경표지 대상제품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환경표지 대상제품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