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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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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및 방출기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함)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 포함)하는 자는 다음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h로 합니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합니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위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및 공급

위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본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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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표지

건축자재 표지 부착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않거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자재는 건축자재 표지를 사용해는 안 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2항).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 등에 표지를 붙인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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