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소음·진동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소음·진동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소음이 크게 느껴지는데, 자동차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 있나요?

  • 4. 자동차 소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소음이 크게 느껴지는데, 자동차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 있나요?
  •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운행차의 수시점검 내용에는 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가 있습니다. 다만, 소음 저감장치를 설치했거나 긴급자동차 등은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운전자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에 따르지 않고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음·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