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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외 지역 |
1 |
산업단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제외) |
2 |
전용공업지역 |
3 |
자유무역지역 |
4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
구분 |
규제 대상 |
1 |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시위,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에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 제외) |
2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3 |
위의 소음·진동을 규제하지 않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4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대상 지역 |
시간대별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시간대별 대상 지역 |
주간 (06:00~22:00) |
심야 (22:00~06:00) |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