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줄이기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 식품접객업 등 > 1회용품 사용억제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최근 본 법령정보 -
- 최근 본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목록삭제 x
close

Language

메뉴전체보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1회용품 줄이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1회용품 사용억제

인쇄체크

커피전문점 및 음식점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1회용 컵 및 용기 등 사용억제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1회용품에 대해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비고 제1호·제2호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발령·시행) 제4조제1호].

대상	예외
1회용 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ㅡ
1회용 접시 (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ㅡ
1회용 용기 (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ㅡ
1회용 나무젓가락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
1회용 이쑤시개	√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 √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ㅡ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 제품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ㅡ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ㅡ

Q1. 손님이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합니다.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A1. 식품접객업소에서 주문 또는 남은 음식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라면조리기는 영업면적 내에 두고 조리 후 외부에서 취식하는 방법으로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A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시설 또는 업종의 경우 1회용 용기를 사용하실 수 없기에 조리 용도로 사용되는 1회용 용기도 사용할 수 없으며, 영업면적 내에 라면조리기를 두고 취식을 외부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영업장 외부의 취식공간이 실제 영업공간으로 판단된다면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민원신청-자주하는 질문>

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제과점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1호자목 비고).

인쇄체크

1회용품의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1회용품의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