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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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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함께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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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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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제한 업종 등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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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제과점 및 음식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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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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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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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및 체육시설 등
-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
-
- 1회용품 분리배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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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등의 범위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범위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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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및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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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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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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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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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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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 기숙사
√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 병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산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회용품 사용제한 예외 대상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항제1호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발령·시행) 제6조제1호].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봄)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기준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3-8호, 2023. 1. 1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 제조·판매업 등 대규모점포 안에서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제조업 등이란? 하나 또는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함
※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안에서 다음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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