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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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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의 채용 등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육교사 자격 요건
보육교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1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법령에 따라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0조).

1

규제「영유아보육법」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규제「영유아보육법」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3

규제「영유아보육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보육교직원의 임면 보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
▪ 그 밖에 보육교직원 임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및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2호 및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규제「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과 세부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다음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규제「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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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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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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