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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의 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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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요건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어린이집 원장의 일반기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일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집 설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및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6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①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③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④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규제「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과 세부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소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다음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규제「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제1항).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도 안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제1항).
또한,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해서는 안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제3항).
▪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원장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또한,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4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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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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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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