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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차량 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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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신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규제「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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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81쪽 참조)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통학차량 운행 횟수 및 시간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차량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에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차량안전 관리(「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116~119쪽 참조)
운전기사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이 경우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 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36개월 미만 영아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
▪ 차량 안전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생활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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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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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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