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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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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
어린이집의 위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험시설의 배제
어린이집은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전단).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설에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후단).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어린이집은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노유자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노유자시설’ 이외의 건축물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단서 및 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2022. 1.) p.3 ~ p.19 참조].

구분

용도별 건축물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직장어린이집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노유자 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가정어린이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 참조)

협동어린이집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2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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