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아파트 생활 개관
-
- 개요
- 아파트 위생 등
-
- 금연구역 지정 등
-
- 쓰레기(생활폐기물) 분리배출
-
- 반려동물
- 아파트 생활 안전
-
- 어린이놀이시설
-
- 엘리베이터(승강기)
-
- 교통사고
-
- 화재
- 아파트 층간소음 등
-
- 층간소음
-
- 외부소음
-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CCTV)
-
- 보안·방범용 카메라(폐쇄회로 텔레비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생활소음
생활소음·진동의 개념 
"생활소음·진동"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함),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등 규제대상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규제기준 위반 시 제재
위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2호의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생활소음·진동 규제 및 방지를 위한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음 관련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