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개인회생절차 개관
-
- 개인회생절차 개념 등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
- 신청서 등의 작성
-
-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 개시결정 등
-
-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
- 변제계획안 및 변제의 수행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
- 면책결정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서류심사 및 보정
보정권고 및 안내 
보정서의 작성 및 제출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첨부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접수담당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부터 보정권고 또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청인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2호).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