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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운영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7호).
Q. 상가건물 5층에 위치한 상가 주인이 마음대로 상가건물 공용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내부를 개인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맞나요?
A.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의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이 사례의 경우 상가 공용 엘리베이터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고, 필요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용 엘리베이터의 CCTV 설치·운영은 상가 공용 공간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자(예로, 상가관리사무소 등)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의 안내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의 안내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함)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함)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이를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3호).
Q. 지하철 OO역내의 매장에 별도의 안내문 없이 CCTV를 설치하여 행인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CCTV 촬영 중 이라는 종이는 붙여 놓았지만, 절도행위 금지 문구만 있지 어디에도 CCTV 안내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A. 정보주체가 CCTV 설치·운영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이 사례의 경우 ‘CCTV 촬영 중‘이라는 표식 또는 CCTV 그림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CCTV 설치·운영 안내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업체는 절도 등의 범죄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려면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등의 항목을 기재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설치·운영 금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본문).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1항제3호).
설치 목적 외 임의조작과 녹음의 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제1호).
Q. 앞집에서 설치한 CCTV가 설치 목적과 다르게 저희 집 대문 쪽을 비추고 있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A.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이 사례의 경우 범죄예방대책을 위한 목적 등으로 CCTV를 설치하였다면 그 목적에 맞게 CCTV 촬영 방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타인 주택의 출입문을 비추어 타인의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6항).
※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 전단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고 하거나 교도소·정신보건 시설 등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8항 본문).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8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위탁받는 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이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사업장 등에 공개할 때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호키포키
    2021.03.17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교직원입니다. 이번에 승강기 내에 학교폭력 및 학생안전보호를 위해 승강기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학교는 CCTV 내부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자
    2021.01.28
       댓글
    안녕하세요 현대박화점 식당가중 1곳에서 일하는 취준생입니다
    취직준비를하면서 아르바이트를하는데 저희매장에는 cctv가 없어요
    근데 백화점에서 코로나 확진자때문에 동선파악한다고 없는 매장은 cctv를 설치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매장 점장이 집에서 핸드폰으로 매장보겠다고
    핸드폰과 연동된 cctv를 구매 했습니다.다른사라의 모습이 담긴 Cctv를 개인
    핸드폰으로 보는건 위법이 아닌가요?? 직원들뿐만아니라 손님들도 있는데..
  • martyr boy
    2021.01.05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찐진
    2020.12.24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현관에 캡스를 사용중인데...아파트 관리업체에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입대의 승은을 받아야 하고 ( 이부분은 관리규약에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에 의해 법적 책임이 발생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용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치를 하였고 업체 측에서는. 현관 앞은 공개된 장소이므로 이에 해당 할 경우 법죄 예방 및 수사를 목적으로 설치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송
    2020.10.22
       댓글
    공공기관의 연구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문인식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공기관의 사무실은 비공개장소인가요? 외부 협력업체가 자주 오는데 비공개장소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전체보기
    2020.09.01
       댓글
    공공기관 건물 사각지대 발생으로 CCTV를 추가로 2대 더 설치하려는데 행정예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경의중앙선
    2020.08.27
       댓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CCTV 영상으로 고객데이터(성별, 연령대)를 분석하여 오프라인 공간의 다양한 마케팅 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영상에 노출되는 모든 고객에게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CCTV의 수집 목적과 사용처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천사람
    2020.01.30
       댓글
    맞벌이 부부입니다.
    초딩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옆집 할머니께서 아이들에게 폭언도 해서
    범죄예방차원에서 현관문에 작은 CCTV를 설치하려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엘리베이터 사이로 두세대) 아파트입니다.
    CCTV 각도를 우리 현관문앞쪽으로 향하게 설치하고, "CCTV 촬영중입니다"라는 내용을 써서 붙이면
    괜찮다고 하던데
    이래도 문제가 될까요?
  • 제이
    2019.11.28
       댓글
    회사에서 상품 출고시 지정된공간에서 자동으로 상품만 CCTV로 촬영하려고 합니다.
    (상품 오출하 확인용도)
    구조상, 작업인원은 절대 촬영되지 않으며, 최대 작업자의 손목정도까지 촬영될수 있습니다
    이때도 해당법령을 기준으로 운영해야할까요?

    바쁘시겠지만 확인부탁드립니다.
  • 고민남
    2019.11.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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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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