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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 기준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아파트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아파트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제외) 위탁 운영의 제안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사용자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 ·입주자·사용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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