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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의 범위 
하자의 개념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및 제2호). 내력구조부의 하자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호).「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시설공사의 하자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호). 하자담보 책임기간 손해배상책임「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고,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와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를 포함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0호 및「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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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
세부공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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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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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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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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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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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스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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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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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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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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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변전설비공사 마. 수·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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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가. 태양열설비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다. 지열설비공사 라. 풍력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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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보통신공사 |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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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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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방시설공사 |
가. 소화설비공사 나. 제연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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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열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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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잡공사 |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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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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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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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철골공사 |
가. 일반철골공사 나. 철골부대공사 다. 경량철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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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록공사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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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붕공사 |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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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방수공사 |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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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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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출처: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민원센터-자주묻는질문) |
담보책임기간 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