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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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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개관

대분류 재건축사업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재건축사업의 개요 재건축사업의 개념, 재건축사업의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사업준비

대분류 사업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의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안전진단 안전진단의 실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및 정비구역의 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사업시행

대분류 사업시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합설립인가, 창립총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조합의 구성,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시공자 선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장ㆍ군수에 의한 사업시행 주민대표회의, 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신청,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매도청구, 감리자 지정, 소형주택 건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관리처분계획

대분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분양신청 분양 및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수립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인가절차 및 신청, 인가의 효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사업완료

대분류 사업완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철거 및 착공 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준공 준공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이전고시 및 청산 이전고시, 청산금 징수 및 지급, 조합해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비용의 부담 등

대분류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비용 및 부담금 사업비용의 부담,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재건축부담금 등의 징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의 사항 회계감사 및 정보공개, 공공지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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