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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검사대상 및 종류
보일러 검사 의무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일러 검사의무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일러 설치자”라 함)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제4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7제1항 및 제31조의19제1항).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자
보일러의 설치장소를 변경해서 사용하려는 자
보일러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검사 유효기간(보일러 검사 합격 후의 일정기간)이 끝난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
검사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사의 종류 및 대상
보일러 설치자가 받아야 하는 보일러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 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7 별표 3의4).

검사종류

적용대상

설치검사

신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사용연료의 변경으로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 포함)

개조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으로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동체·돔·노통·연소실·경판·천정판·관판·관모음 또는 스테이를 변경하는 경우로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3호, 2021. 7. 21.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대수리인 경우

 4.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철금속 가열로로서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수리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장소

변경검사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다만, 이동식 보일러 제외)

재사용검사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계속사용을 위한 안전검사

설치검사·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 후 안전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계속사용을 위한

운전성능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 검사로서 설치검사 후 운전성능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이상인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

2. 철금속가열로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벌칙
보일러의 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제1호).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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