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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건물 안전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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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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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안전점검
-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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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 관리
- 승강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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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 관리
- 가스 및 보일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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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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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안전관리
- 그 밖의 안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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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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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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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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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전기사업법」 제104조). 선임의무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일반용 전기설비만 해당)로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休止)를 통보한 전기설비 휴지 중인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휴지 중인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체에의 위탁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2억원 이상), 보유해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7)을 모두 갖춘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자 |
해당 전기설비의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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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사 및 일정요건(「전기사업법시행령」 별표 2)을 갖춘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만 해당)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 3.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태양광발전설비"라 함)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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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정 장비(「전기사업법시행령」 별표 3)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행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1천5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만 해당) 1.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 3.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업무범위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및 비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의 등에 대한 선임 및 해임신고 선임 및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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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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