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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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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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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전의 관리주체
건물 안전관리의 주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주체
건물의 안전관리 분야별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안전

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기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

안전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승강기

안전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가스

안전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보일러

안전

보일러의 검사 및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의무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설치자(소유자)

그 밖의 안전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특수건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제설·제빙 작업 의무

모든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 소방안전관리의 대상물 및 주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방안전관리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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