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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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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개관

대분류 재개발사업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재개발사업 개요 재개발사업 개념, 재개발사업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사업 준비 재개발사업 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사업시행자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설립 등

대분류 조합설립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조합의 구성, 조합의 운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 방법, 시공자 계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사업시행계획 등

대분류 사업시행계획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토지 수용, 거주시설 등 제공, 손실보상, 그 밖에 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분양 및 관리처분

대분류 분양 및 관리처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분양 등 분양공고 및 신청,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철거 등 철거 및 착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사업비용

대분류 사업비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비용부담 사업비 부담, 비용 보조 및 융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 완료

대분류 사업 완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준공인가 준공인가 절차, 준공인가 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유권 이전 이전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청산 청산금 지급 및 산정, 조합해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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