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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뭔가요?

  • 어린이 생활건강| 06 교육환경 보호구역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뭔가요?
  •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로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 ’절대보호구역’이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을 말합니다.
  • ’상대보호구역’이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생활건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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