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어린이 생활건강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어린이 건강관리

대분류 어린이 건강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어린이 감염병 예방 어린이 예방접종, 감염병 조치방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린이 건강검사 등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사, 어린이 치료비 지원 「학교보건법」, 「학교건강검사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강검진 실시기준」, 「암관리법」, 「암관리법 시행령」,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어린이 의약품

대분류 어린이 의약품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의약품 등의 확인방법 의약품 확인방법, 의약외품 확인방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및 광고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의약품 등의 광고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안전용기ㆍ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어린이 화장품

대분류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화장품의 확인방법 등 화장품 확인방법, 화장품 원료확인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장품 안전용기 및 광고 화장품 안전용기, 화장품 광고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규칙」

어린이 학교환경

대분류 어린이 학교환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학교의 위생 및 환경관리 학교 환경위생관리,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및 광고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및 광고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