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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체류자격
재외동포체류자격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취득요건 및 신청방법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지 제17호서식).|
구분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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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납부내역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체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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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1.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4.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체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1개국) 활동범위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류허가기간 및 체류연장허가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대해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며, 외국국적동포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만료 전에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함) 2005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으로서 만 18세 ~ 38세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 체류지 입증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