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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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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개관

대분류 다자녀가구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다자녀가구의 개요 개념 및 소개

출산 및 의료비 지원

대분류 출산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출산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의료비 지원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주거 지원

대분류 주거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택특별공급제도 주택특별공급 제도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법」

양육 및 교육 지원

대분류 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양육 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교육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교육기본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공공요금 감면

대분류 공공요금 감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감면, 난방비 감면 「전기사업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공공시설 요금감면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철도사업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대분류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국민연금법」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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