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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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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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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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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지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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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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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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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성범죄란?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 아동ㆍ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의 대상 및 범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 보호관찰 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친권상실선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절차 | 피해신고, 수사 및 재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지원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 |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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