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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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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경우 그 청소년도 성매매로 처벌을 받나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3. 성매매 청소년의 처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경우 그 청소년도 성매매로 처벌을 받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아니요,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청소년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다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성매매 피해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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