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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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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개관

대분류 국민건강보험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의 의의 및 적용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의 가입

대분류 건강보험의 가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직장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직장가입자 가입 자격, 자격의 변동 및 상실,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증 발급 및 부정수급 금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대분류 건강보험급여의 수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요양급여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요양비 요양비(현금급여) 수급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부가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건강검진 건강검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암관리법 시행령」, 「건강검진 실시기준」, 「암검진 실시기준」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보험급여 수급의 제한 및 지급정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료

대분류 건강보험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보험료 산정, 보험료 경감 및 면제, 보험료 납부 및 정산, 보험료 체납 및 독촉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대분류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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