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의 개념과 지원대상 등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6호, 2022. 1. 19. 발령·시행) 제2조제11호 참조).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2022년 보조공학기기 지원 안내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자 |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인 사업주 ▪ 장애인 공무원 |
|
지원조건 |
▪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반납 및 지원금 반납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
지원 보조공학기기의 종류 |
|
|
지원내용 |
고용유지조건으로 장애인 1명당 1,500만원 한도 지원(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2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함 |
지원 신청 및 처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업무 처리규칙」(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규정 제738호, 2022. 10. 27. 개정·시행) 제4조제3항].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추후 제출할 수 있음)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해당)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서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지원 절차
지원 결정 취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업무 처리규칙」 제18조제1항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5조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보조공학기기 사후관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장애인 고용 여부를 방문, 전화, 전화우편 및 전자적 방법 등으로 확인·점검받습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6조제1항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5조제4항 참조).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