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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 개요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5호, 제21조제1항제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1호, 2019. 12. 31. 발령, 2020. 1. 1. 시행) 제20조 단서, 제21조, 「보조공학기기 지원업무 처리규칙」(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규칙 제667호, 2020. 10. 28. 발령·시행) 제33조제2항, 제36조제1항·제4항, 별표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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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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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반납 및 지원금 반납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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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지원 결정일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 사후관리 기간: 제품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 1백만원 이상인 경우 2년, 1백만원 미만인 경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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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운전보조장치 √ 탑재보조장치 √ 승·하차보조장치 지원 √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개조 또는 주문제작하는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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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및 수리 |
√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업무 처리규칙」 제36조)에 따른 기원기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 및 수리를 받을 수 있음 √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부담 |
지원 신청 및 처리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업무 처리규칙」 제21조제1항).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서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지원 절차
지원 결정 취소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그 경우 해당 장애인근로자는 보조공학기기의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상환(무상 지원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퇴사한 이용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속 이용할 수 있음)해야 합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업무 처리규칙」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35조제1항·제5항 단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지원 기기 유지·보수 및 회수 지원 기기 유지·보수 보조공학기기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업무 처리규칙」 제36조제1항 단서).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의 이용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해당 기기를 지원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업무 처리규칙」 제36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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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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