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과태료 납부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과태료 납부자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법인 및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 등이 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고의ㆍ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지 여부, 만 14세 미만인지 여부, 그리고 심신장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경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 등'이라 함)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증명이 되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즉, 위반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등이 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지 여부, 만 14세 미만인지 여부, 그리고 심신장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는 없습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2항).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