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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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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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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상연금은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가슴막염)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공기가슴증)
6. 폐기종(폐공기증)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진폐증 병형(病型)이 제1형 이상인 사람만 해당]
9.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 진폐장해연금표 >
|
진폐장해등급 |
진폐장해연금 |
|---|---|
|
제1급 |
132일분 |
|
제3급 |
132일분 |
|
제5급 |
72일분 |
|
제7급 |
72일분 |
|
제9급 |
24일분 |
|
제11급 |
24일분 |
|
제13급 |
24일분 |
1. 사망한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4.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위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제출한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의 진폐유족연금청구서에 미지급보험급여에 대한 청구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2항).
1.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
2.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3.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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