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
-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 요양급여
-
-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
- 요양급여(요양비 등)
-
-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
- 휴업급여
-
-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
- 장해급여
-
- 장해등급 판정
-
-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
- 유족급여
-
- 장례비
-
-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 직업재활급여
-
-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
- 민사상 손해배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및 별표 5)에 따른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폐질등급 연령 |
제1급 |
제2급 |
제3급 |
|---|---|---|---|
|
61세 |
평균임금 ×(329/365 – 0.04) |
평균임금 ×(291/365 – 0.04) |
평균임금 ×(257/365 – 0.04) |
|
62세 |
평균임금 ×(329/365 – 0.08) |
평균임금 ×(291/365 – 0.08) |
평균임금 ×(257/365 – 0.08) |
|
63세 |
평균임금 ×(329/365 – 0.12) |
평균임금 ×(291/365 – 0.12) |
평균임금 ×(257/365 – 0.12) |
|
64세 |
평균임금 ×(329/365 – 0.16) |
평균임금 ×(291/365 – 0.16) |
평균임금 ×(257/365 – 0.16) |
|
65세 이후 |
평균임금 ×(329/365 – 0.20) |
평균임금 ×(291/365 – 0.20) |
평균임금 ×(257/365 – 0.20) |
다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으로 산정된 상병보상연금보다 적으면 아래의 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방법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및 별표 5 제1호 단서).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와 재요양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산정방법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 및 재요양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및 별표 5 제2호).|
폐질등급 연령 |
제1급 |
제2급 |
제3급 |
|---|---|---|---|
|
61세 |
평균임금 × (329/365 0.04) |
평균임금 × (291/365 0.04) |
평균임금 × (257/365 0.04) |
|
62세 |
평균임금 × (329/365 0.08) |
평균임금 × (291/365 0.08) |
평균임금 × (257/365 0.08) |
|
63세 |
평균임금 × (329/365 0.12) |
평균임금 × (291/365 0.12) |
평균임금 × (257/365 0.12) |
|
64세 |
평균임금 × (329/365 0.16) |
평균임금 × (291/365 0.16) |
평균임금 × (257/365 0.16) |
|
65세 이후 |
평균임금 × (329/365 0.20) |
평균임금 × (291/365 0.20) |
평균임금 × (257/365 0.20) |
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산정방법|
연령 |
지급액 |
|---|---|
|
61세 |
1일당 평균임금의 90% × 86/90 |
|
62세 |
1일당 평균임금의 90% × 82/90 |
|
63세 |
1일당 평균임금의 90% × 78/90 |
|
64세 |
1일당 평균임금의 90% × 74/90 |
|
65세 이후 |
1일당 평균임금의 90% × 70/90 |
|
연령 |
지급액 |
|---|---|
|
61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
|
62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2/90 |
|
63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8/90 |
|
64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4/90 |
|
65세 이후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0/90 |
|
연령 |
지급액 |
|---|---|
|
61세 |
1일당 최저임금액 × 86/90 |
|
62세 |
1일당 최저임금액 × 82/90 |
|
63세 |
1일당 최저임금액 × 78/90 |
|
64세 |
1일당 최저임금액 × 74/90 |
|
65세 이후 |
1일당 최저임금액 × 7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