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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
![소액사건심판 신청 절차를 도식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2023/12/07/EMB0011.jpg)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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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민사소송법」 제3조)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4조]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민사소송법」 제5조]
√ 국가가 피고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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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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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등기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이나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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