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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을 기증하려 할 때에는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체조직을 기증한 기증자에게는 장제비, 위로금 및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인체조직을 기증한 기증자에게는 장제비, 위로금 및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인체조직기증 절차](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2024/06/17/263_4_1_2(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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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및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 유언의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언-유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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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조직기증에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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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조직기증에 동의 또는 반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기증에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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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동의 : 본인이 서명한 문서
2. 가족의 동의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에 따른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함)으로 확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① 행방불명이거나, ② 선순위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인체조직 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또는 ③ 선순위자가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高齡)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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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의 보존기간 그 밖의 보관에 관한 사항
② 동의의 철회 등 동의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③ 조직의 분배·이식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④ 기증조직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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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 "조직기증희망자"란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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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기증자의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조직의 채취수술의 내용
√ 조직기증후의 장례절차에 대한 사전 설명
√ 그 밖에 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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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비 등 지급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장제비 등 지급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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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조직기증자도 조직기증을 위한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
Q. 인체조직을 기증하게 되면 조직채취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직을 기증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조직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따라서 조직기증을 하는 사람은 조직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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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조직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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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의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조직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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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또는 2.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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