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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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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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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의 이해
- 펜션사업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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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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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및 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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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및 등록
- 펜션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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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운영 관련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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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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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금지 및 영업소 폐쇄 등
- 펜션 폐업(휴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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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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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사업 및 관광펜션업 변경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숙박업) 변경신고 
변경신고 사유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주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합니다.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 간 변경(「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변경신고
숙박업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6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해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이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 변경신고 변경신고 사유 변경신고 관광펜션업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3조제1항). 관광펜션업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펜션업 지정사항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광펜션업 지정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3조제4항).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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