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애인 교육시설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이용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5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1항).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및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교육부고시 제2021-34호, 2021. 12. 9. 발령·시행) 제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다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2항).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등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3제3항 및 제4항).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내용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사업안내-바우처 이용자).
지원 금액: 1인당 35만원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사업안내-바우처 이용자]에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가능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사용안내-사용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카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 선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NH농협은행 또는 NH농협카드를 통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발급 가능 기간 이후에는 카드 발급이 불가하니 유의해주세요[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게시판-자주하는 질문].
  1.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발급
  2. NH농협카드 온라인(card.nonghyup.com) 신청(본인 명의 계좌 보유 필수) NH농협카드 홈페이지 접속 후,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서 작성 제출
Q2.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에 지역 제한이 있나요?
A2.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에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라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 기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게시판-자주하는 질문].
Q3. 수강료가 35만원을 넘는 경우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35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 연계 계좌(NH농협은행계좌)에 초과 금액을 입금한 경우에만 바우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게시판-자주하는 질문].
※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현황 및 기관정보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홈페이지(https://www.nise.go.kr/lifelong/main.do)-장애인 평생교육기관-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