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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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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소음·진동의 기준

규제 대상

생활소음·진동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을 말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생활소음·진동의 범위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사업장의 의미]

Q1. 「소음·진동관리법」상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사업장이란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으로 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 또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Q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유치원(비영리 기관이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 교부)이 해당되나요?

A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4호의 사업장이란, 사업자 등록대상에 해당되고 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기관인 유치원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23. 2.), 89쪽, 97쪽 참조]

규제 기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8).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 성 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 업 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 성 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 업 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