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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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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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둡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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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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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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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금융감독원 본점(지점)(☎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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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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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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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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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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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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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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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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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심의 및 조정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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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수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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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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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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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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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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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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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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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 중지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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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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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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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11. 1. 발령, 2023. 11. 2. 시행) 제32조의2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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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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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이 있기 전 사건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