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병역의무자(입영 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병역의무자(입영 전)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심신장애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병역면제
병역준비역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이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으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병역준비역으로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 본문 참고).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제출서류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병역면제원서 

▪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 병역면제원서 

▪전신·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포함)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으로 확진된 사람 

▪ 병역면제원서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병무용진단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 

- 
※ 다만, 위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 단서).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4항).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와 등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5항).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사람에 대한 처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6조).
북한에서 온 사람은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병역준비역으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제2호).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