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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대리점이 등록제한사유(
「보험업법」 제8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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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당시 보험대리점이 등록제한사유(
「보험업법」 제8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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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경우(
「보험업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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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대리점의 업무 범위를 위반한 경우(
「보험업법」 제87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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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주된 목적으로 계약을 한 경우(
「보험업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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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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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업법」 제102조의3)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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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각 호의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위 1., 4.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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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이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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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 치 |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험대리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의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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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이 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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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이 업무 및 자산상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금융감독원의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5호 및 제16호).
Q. 보험대리점의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험대리점 및 소속 설계사에 대하여 부당행위 주체별로 처벌(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이 이뤄지게 되며,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위탁검사의 경우 검사완료 후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포함된 검사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 금융감독원 내부절차를 거쳐 수검받은 대리점에도 검사서가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1, 86쪽 참조>
Q.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A. 보험협회의 검사결과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서 또는 제재통보서가 도달한 날부터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대해서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1, 8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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