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보험모집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보험설계사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보험설계사는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보험설계사는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그 밖의 변경 신고사항>
※ 보험설계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3조제1항, 제194조제1항 및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규제「보험업법」 제84조제2항)
√ 본인이 사망한 경우(그 상속인이 신고함)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규제「보험업법」 제85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