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자율주행자동차 이해하기
-
-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기술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시 안전을 위한 기준
-
-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
-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성 기준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
-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운행요건 확인
-
- 자율주행 안전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
-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임시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운행의 허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 임시운행허가 신청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시험·연구 계획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에게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항).※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콘텐츠 <3-1-2. 안전운행요건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6조의3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의2 참조).신규 안전교육: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정기 안전교육: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직전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함)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 및 부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 안전운행요건 적합성을 확인한 후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해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본문, 제27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에 따라 부착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규격·색깔 및 표기방법 등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임시운행허가 기간 허가증 및 번호판의 반납, 회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본문). 다만, 신규등록 신청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에 시·도지사(신규등록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함)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단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다음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구분 |
보고 정보 |
제출방법 및 기한 |
|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
￭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인지 범위 감소 또는 인지 주기(주변상황을 인지한 후 다시 주변상황을 인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함) 증가 등 성능 저하
￭ 시험·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주행모드의 추가 또는 자율주행기능 작동 속도 범위의 확대
￭ 운행도로 유형의 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일부터 5일 이내 제출 |
|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
￭ 누적 주행거리
￭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매 반기 후 10일 이내 제출 |
|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
￭ 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 저장된 운행정보
￭ 사고기록장치의 저장 정보(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한정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저장된 운행정보 및 사고기록장치 저장정보를 첨부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2주일 이내 제출(다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사고 발생 다음날 까지)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조사 결과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7항).※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