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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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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함께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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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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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제한 업종 등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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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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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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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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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및 체육시설 등
-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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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분리배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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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업종 지도·점검
1회용품 사용제한 준수여부 점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에 대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합니다(「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2항).※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점검횟수는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점검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3항·제4항).
대상 사업장 현황 전년도 점검실적, 이행실태 및 문제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계획 중점 점검사항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업무 추진 등을 위해 환경·위생·보건·산업 등 관계 부서 간 관련 자료를 공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간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5항).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준수여부 확인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 억제와 무상제공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금지대상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제2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호).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 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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