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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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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신청 등

고유번호 신청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고유번호 신청을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제1항·제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 사업장을 전차(轉借)한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어린이집은 고유번호 신청이 완료되면,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고유번호증(「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서식)을 발급받게 됩니다(「소득세법」제168조제5항 및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제5항).

※ 고유번호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정정 등

어린이집은 고유번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해당 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아닌 단체는 대표자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단체 아닌 개인은 기존의 고유번호는 폐업신고하고 새로운 고유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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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어린이집의 부가가치세 면세

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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