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조종자의 선임 및 사고 통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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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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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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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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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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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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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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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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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관리자의 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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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일러 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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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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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관리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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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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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보일러 설치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9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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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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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2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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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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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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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또는 폭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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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보일러가 파손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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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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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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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사고 발생 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보일러 설치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