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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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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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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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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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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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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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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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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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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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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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인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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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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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