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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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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
-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
- 농축수산물 관리
-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
-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농산물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수산물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축산물 표시기준 등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
- 신고포상금 제도
-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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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 
"원산지"란?
"원산지"란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원산지표시 의무 다음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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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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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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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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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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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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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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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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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다른 법률에 따라 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원산지표시기준|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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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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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 수산물 |
▪ ▪ 위에 따른 표시 외에 연안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표시와 함께 표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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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과 반입 수산물 |
수입 수산물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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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수산물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 |
원산지표시 방법|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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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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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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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크기 |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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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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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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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색 |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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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해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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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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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금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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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명령 등 |
▪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 위반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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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공표 |
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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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형벌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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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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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됨(「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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