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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한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단,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배당을 하지 않음)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연합회는 결산결과를 공고하는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감독권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이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규정에 준하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결산결과를 공고하는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감독권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이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규정에 준하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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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 이상 |
잉여금의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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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함 |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의 순서대로 처리함 |
※ 배당을 할 경우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함(「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3항, 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 |
※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을 모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회원에게 배당할 수 없음(「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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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회 중 협동조합연합회는 ①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또는 ②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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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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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미달한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5. 2회 이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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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준해 세재 혜택을 받는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함)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관리·감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사회적협동조합 운영-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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