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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는데 이 경우 해산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절차를 통해 기본적 법률관계를 결말지음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사유가 합병 또는 분할인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며,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 파산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사유가 합병 또는 분할인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며,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 파산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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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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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7조제2항 및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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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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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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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귀속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
①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②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③ 비영리법인·공익법인
④ 국고
※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인이 위의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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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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