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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1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51.9%는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와 관련된 법률분쟁은 생활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쟁해결에 대비하여 올바른 법률지식을 전달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법령정보에서 도움을 받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드리며, 늘 끊임없이 정보를 업데이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하여 미신고시 제재조치가 있다는 점도 새롭게 알게 되어 미리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2. 주택임대차 대항력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차인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에 대해 생활법령정보에서 가족이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소개되어 있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아파트 층간소음, 누수에 관한 문제
생활속에서 밀접하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인데, 법원에 의한 재판 외에도 위 분쟁을 해결,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조정기관이 소개되어 있어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당사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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